■ 문제제기

● 쎄트렉아이 '스페이스아이티'(25cm급 초고해상도) 발사 성공 등 민간 기업의 상용위성영상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진입함
    - 그런데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등은 공공 위성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에 대한 것은 법적 공백으로 보임
    - 민간 사업자의 위성영상 수집, 처리, 판매, 수출 등 전주기 활동을 명확히 규율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
● 미국, 독일, 일본 등은 민간 위성영상 사업이 본겨화됨에 따라 법적 체게를 정비하였는바, 이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국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헌황 및 문제점

● (현황) 국내 위성영상 시장 규모는 확대 중이나, 수출액은 감소 추세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한계를 보임
    - 과거 정부 위성의 '판매 대행' 역할에서 벗어나, 다수 민간 기업이 자체 위성을 보유·운영하는 '위성 운영자'(Satellite Operator)

      로 전환 중임
    - 초소형 군집위성을 활용한 '고빈도'(High-revisit) 데이터 확보 및 AI 기반 '데이터분석 플랫폼'(SaaS)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집중하는 전략 추구
● (문제점) 민간 위성 운영 및 영상 수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부재하여, 정부의 사전 검토 등으로 글로벌 시장 대응 속도 저하

    우려
    - 민간의 초고해상도 상업용 영상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등 공공 중심의 보안 규정(해상도 저하 등)이 적용될 경우, 핵심 경쟁력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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