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R&D 혁신의 길

• 이재명 정부 기술주도 성장 경로에 대한 두 가지 관점과 분석 대상
   - 정부는 기술주도 성장 전략을 통해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나, 핵심 질문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있고, 다음 두 가지 경로로 구분
   - 경로 1(보급 중심): 기존 가술 솔루션 적용 및 자본투자/공공사업 확대를 통한 단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경기부양의 시너

      지 창출(정책 결정자에게 익숙하며 성과가 가시적)
   - 경로 2(개발 중심): 기술혁신 기반의 '성장동력화'를 달성하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R&D, 인재

      양성, 상업화 등 정책 수단이 시스템 전반에 걸쳐있으며 정책 목표 달성은 혁신의 사회적 수용에 달려 있음)

• 본 연구는 경로 2의 모범 사례인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의 시스템적 성공 조건을 분석하고,

    한국 R&D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도출
   - 한국에서 ARPA-E는 에너지 기술혁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혁신도전형 R&D 기획 또는 일반적 R&D 혁신전략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어 왔음
   - ARPA-E는 고위험·고보상 에너지 R&D를 위한 조직으로, 미국 에너지 혁신시스템에 선순환 구조를 작동시키기 위한 독득한 이형

     조직이나, 한국에서는 국가 R&D에 도전성과 혁신성을 불어 넣기 위한 사례로 활용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