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2기 행정부, 행정명령 기반 국정 운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25년 1월 20일 2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정책을 신속하게 철회하고,

자신의 공약을 즉각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 표명
*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 정책 방향이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시하는 공식적인 명령으로, 의회의 승인 또는

   입법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번 임기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행정명령에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동안 220건, 2기 취임 이후 10월 31일까지 210건의 행정 명령에 서명하여,

    총 430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됨

관세 부과 현황 및 AI·디지털 산업 영향

(9월 : 관세 정책 법적 분쟁 심화) 연방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유지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한 판결 번복 시도1)
- 연방항소법원이 8월 29일 판결한 관세 조치 위법 결정*이 10월 14일까지 유예되면서 기존 관세 체계가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판결
-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추가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
※ 미국 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2)

- 주요 교역국들은 연방항소법원의 결과에 따라 상호 관세가 유지되거나, 혹은 소급 폐지될 가능성 모두에 대비하여

   WTO 분쟁 제소 및 보복관세 검토 등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대응 준비
- 전문가들은 위법 판결이 유지될 경우, 상호 관세보다 제한적이지만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확장법’ 등을 근거로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할 가능성을 전망하며 이에 대한 전 세계 불확실성 가중
- 미-일 무역협정으로 일본은 미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5,500억달러를 지원하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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