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2025년 10월 20~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이하, ‘4중전회’)에서는   

    2026~30년까지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공 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건의」

   (이하, 「건 의」)1)가 심의·통과되었음.

- 15.5규획 기간은 중국식 현대화2)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과거를 잇고 미래를 여는’ 중간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은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정하였으며,

    이번 「건의」에서는 15.5규획 시기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중국식 현대화 전반에 걸친 전략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명시하고 있음.

◦ 「건의」에서는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도약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국민의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2. 「15.5규획 건의」 주요 내용

가. 산업·기술 고도화와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1) 현대화 산업 시스템 구축
 

■ 제조업의 합리적 비중을 유지하면서 첨단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현대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망 자주통제

    능력 제고, △신흥산업·미래산업의 육성,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 △현대적 국가 통합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 [전통·중점 산업 고도화] 산업망의 자립성과 통제력을 강화하고, 산업기반 재조성과 핵심기술 장비 개발을 강화하며,

  핵심 제조업 산업사슬의 고품질 발전 추진계획을 이행하고, 첨단제조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키고자 함.
◦ 또한 광업·야금(冶金)·화학·경공업·섬유·기계·조선·건축 등 산업의 품질 제고를 통해 글로벌 산업분업 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디지털·스마트·그린 전환 촉진, 표준 국제화 및 고품질 브랜드 육성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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