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FTA 추진실태

❑ FTA는 협정 체결국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등에 있어 관세와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싱가포르, ASEAN5), 인도, EU, 미국 등 총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
◦ 2025년 3월, 한․중․일은 그간 중단되었던 3국 FTA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고, 한국-태국 EPA 6차 협상(’25.6) 등 신규 FTA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25년 9월에 CPTPP 가입 검토를 명시하였고, 말레이시아와는 2025년 10월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6)하였으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세부합의를 마친 상태7)

2. FTA 국내보완대책 및 투․ 융자계획 현황

❑ FTA 국내보완대책은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을 제정하여 FTA 기금 조성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융자(이하 투․융자)사업 실시
◦ FTA 국내보완대책은 ①FTA 직접피해지원, ②품목별 경쟁력 제고, ③근본적 체질 개선의 세 가지 전략목표와 5개의

    전략목표로 구성

가. FTA 체결에 따른 농식품 수출입 실태 분석

❑ FTA 체결․ 확대로 농업생산액 감소와 더불어 농업분야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부문의 무역수지 적자 완화 방안 마련 및 FTA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국․품목 확대 및 다변화 노력 필요
◦ FTA 확대에 따라 농식품 분야의 수입 증가로 국내 농식품 무역수지는 ’24년 330억 달러로 악화
－ 전체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 중 FTA 체결국 비중은 2024년 기준 8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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