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안보·방위 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

◦ 개요
-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은 EU 차원의 안보·방위 협력의 양대 축으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통해 회원국간 안보·방위 협력의 기본 토대를 제공

- CFSP는 EU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며 전체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CSDP는 방위 및 위기관리 분야에서의 구체적 실행 체계를 구축

- CSDP를 통해 전통적으로 회원국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던 방위·안보 분야에서의 EU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러-우 사태 이후 관련 기구 및 기금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화됨

- 이는 개별 회원국이 단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 EU 차원의 집단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EU는 방위뿐 아니라 경제, 무역, 산업 분야에서도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EU의 안보·방위 정책의 변화

◦ 개요
- EU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안보·방위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기존 CFSP와 CSDP를 넘어서는 EU 안보·방위 논의 확대

- 특히 ’22.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및 안보·방위역량 강화를 넘어

  EU 방위역량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문서 및 정책 수립이 본격화됨

- EU는 회원국 공통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집단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구체적인 정책 지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회원국 간의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조달 지원과 함께 역내 방위 기술 및 산업기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

  지속가능성, 공급망 안정 등 산업 정책을 방위 정책에 포함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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