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최근 5년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꾸준한 증가 추세이나, 2025년 상반기 들어 신고건수는
소폭 증가한 반면, 신고금액은 감소
○ (신고건수) 2023년 소폭 하락(-0.2%)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3,629건을 기록

    (2008년 3,745건, 2005년 3,672건)
○ (신고금액) 2020~2024년간 지속 증가하여 2024년 사상 최대액인 345.7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비 14.6% 감소한 131억 달러를 기록

(국가별) 관련통계가 집계된 1962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액(누계)은 미국이 가장 많으나,

2024년에는 일본 및 중국의 투자액이 크게 증가 (전년비 일본 375.6%, 중국 266.1%↑)

(최근 동향) 국가별 총액을 제외한 기업별·건별 신고액 내역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2024년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투자액이 고르게 증가하였다고 밝혔으며1)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및 중국의 대한국 투자 증가를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임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 등)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동향

미국

■ (법령)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엑슨-플로리오법’), 2007년 외국인투자및국가안보법(FINSA)을 거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년에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을 통해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3)

■ (조직)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재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재무부 장관을 위원장(의장)으로 국무부, 상무부, USTR,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9개부처의 장관급이

     위원으로, 이외에도 백악관 내 5개 부서(예산관리국OMB, 경제자문위원회CEA,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 등)

     가 옵저버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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