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주법안의 핵심요소

안전(safety)
- 우주물체의 추적성과 충돌경고 체계를 강화하여 위성의 불필요한 기동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함
- 수명을 다한 위성의 폐기와 충돌방지 서비스 및 위성 위치데이터 공유를 통해 새로운 우주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
- 이를 통해 유럽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우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회복탄력성(resilience)
- 맞춤형 사이버보안 요건을 도입하여 우주기반 시설을 디지털·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함
- 운영자는 우주임무 전 과정에 걸쳐 위험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단이나 사고를 예방함
- 주요 부문에 필요한 위성데이터가 끊김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을 보장함

국내 우주법 체계와 한계

국내 우주법은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과 그 외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소관 법률로 구성됨
- 우주항공청 소관 법률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천문법, 표준시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음
- 그 외 과기정통부의 전파법이나 국방부의 방위사업 관련 법령에서 우주 관련 내용을 규율함

우주개발 진흥법은 종합법적 성격이 있으나, EU 우주법안과 비교할 때 한계가 있음
- 2005년 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은 국내 우주법의 주요한 규범으로 EU 우주법안과 비견될 수 있음
- 추진체계, 우주물체와 우주발사체 등록이나 허가제도, 우주위험 대비, 우주개발 촉진 등을 규정한 종합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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