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2025년 8월 7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美) 무역대표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였다(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August 07, 2025).1)

동기고문에서 그리어 무역대표는 WTO로 대표되는 기존의 통상질서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개혁을 미루고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이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견해를

되풀이하였다. 이어서 그리어 무역대표는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여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대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 및 대(對)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그동안 미루어왔던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對)미 무역 협상 현황과 영향

1. 미(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개요

미(美)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하여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와 보편관세를 부과하였다.12)

상호관세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對)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며 사실상 교역국의 대(對)미 무역흑자만을 기준으로 정해졌다.13)

새로운 관세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의 적용을 90일 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10%의 보편관세를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14)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와 이후 7월 31일에 그간의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게재한 상호관세는 [표 2-1]에 정리한 바와 같다. 상당수 국가의 상호관세가 인하되었으나,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가 오히려 인상되었다.

또한,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새롭게 부과되었다.

대(對)미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10% 의 보편관세를 부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