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혁적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Mobilisin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for transformative change

경제적 경쟁력, 회복탄력성,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변혁적 변화
(transformative change)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이 중요하며, 정부는 다섯 가지 정책 조치를 고려하여

변혁적 변화 의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음

1) 광범위한 변혁적 변화에 기여하는 정책 아젠다 추진
(Promote a policy agenda that contributes to broad transformative change)

변혁적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의 STI 투자가 필요함. 따라서 최근 국가 간 R&D 동향과

정부 지출 확대 여부, 특정 우선순위의 추진 정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R&D 집약도: 2023년, OECD 국가 중 이스라엘(6.3%)과 한국(5.0%)이 GDP 대비 R&D 투자 비율(R&D 집약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함(그림 1-1)
- 한국(3.7%)과 일본(2.7%)의 R&D 성장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함

2) 전환을 위한 직접적 연구개발 펀딩과 간접지원의 복합적 활용
    (Direct R&D funding for transformations in combination with non-directed measures)

STI 정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논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수행되는 R&D 및 혁신 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directed support)과

간접적 지원(non-directed support) 간의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정부의 R&D 지원 중 상당 부분은 간접적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일반적인 경제 발전과 지식 진보에 기여함

정부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 수단을 활용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혁신 사슬(innovation chain)

전반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지원 수단은 돌파형(breakthrough) R&D를 촉진하는데,

또 다른 일부는 기술의 실증(demonstration), 배치(deployment), 확산(diffusion)을 촉진하는게 더 선호됨.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며,

이 균형은 기술의 성숙도, 기업과 대학이 관련 신기술을 개발·채택할 수 있는 국내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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