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미국의 패권에 대한 위기의식

5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무역적자와 누적된 재정적자로 미국 정부는 매년 8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순 이자 지출 부담
 

Ÿ [무역적자] 미국은 1975년 이후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적자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9,18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2024년 기준 국가별로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많은 2,95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어 EU(2,356억 달러),

  멕시코(1,718억 달러), 베트남(1,235억 달러), 아일랜드(867억 달러), 독일(848억 달러),

  대만(739억 달러), 일본(685억 달러), 한국(660억 달러) 순임.
‑ 무역적자의 지속은 경제 호황, 달러 강세, 소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미국 소비자들은 달러 강세로

  저렴해진 수입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반면, 미국 제조기업의 수출품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Ⅱ. 관세정책의 배경과 목적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고율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 다른 국가의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

미국의 국내 산업 육성

Ÿ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상대국이 활용하고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상호적인’ 대응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되므로 미국이 피해를

   본 만큼 돌려주는 조치라고 주장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관세로 인해 "착취당하고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율 관세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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