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AI가 선택적·부가적 기술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당연히 접하는 ‘기본 인프라’로 기능하는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전기·수도·인터넷처럼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해짐
- 제조·금융·물류 등 전 산업에서 AI가 생산성과 혁신의 핵심 도구로 자리잡고 행정·공공서비스 등에서

  AI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의 결정, 선택, 소통 과정에서 AI 의존이 점차 심화

AI 기본사회는 단순한 기술의 보급이나 혁신의 선도 문제가 아닌 사회계약의 재설계가 필요함
-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안전·신뢰성 확보와 혁신을 병행하고,

  시민은 AI 리터러시를 갖춘 책임있는 참여자로 성장해야 함
- 정부·기업·시민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I 격차·불평등·윤리 문제로 사회 갈등이 확대될 위험에 노출
-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의 AI 보편적 접근 체계 마련, 기업의 안전한 AI 서비스 제공,

  시민의 책임있는 AI 활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국가 AI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현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임

2. 보편적 AI 접근

AI 생태계 혁신을 위한 해외 정책 동향
 

포용적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I의 혁신을 바탕으로 누구나 AI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국은 이를 위해 투자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AI 생태계 혁신(AI 연구·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AI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 인재·역량 강화 기반 조성,

  글로벌 연대 및 AI 리더십 주도)과 AI 포용·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7개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