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AI 산업정책 특징: 미국, 중국, 유럽

미국, 중국, 유럽은 글로벌 AI 경쟁을 선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 각각의 산업정책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정책의 지향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 및 지역별 가용 자원,

특히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자본시장의 환경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AI 개발과 활용

모든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과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결집한 우수한 R&D 자원은 혁신적인 AI 기술의 탄생 기반으로서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된다.

미국 내 AI 관련 특허 출원 집중도가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에서 이와 같은 혁신의 기반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우수한 R&D 자원이 태동시킨 신기술은 자본시장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내 모험자본(VC) AI 투자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매년 약 18%씩 증가하여 2024년에는 950억 달러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금이 조달되었다(<그림 2>).

AI 산업정책 비교 및 국내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I 경쟁을 선도하는 미국ㆍ중국ㆍ유럽은 다양한 산업정책의 수단 중에서 각자의 환경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표 2>). 높은 R&D 역량과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자본시장이 있는 미국은 민간 중심으로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반대로 중국은 기술 자립을 목표로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기획 및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유럽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투자 규모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규범 체계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혁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사례와 차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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