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동향

□ 지난 10/9(목)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수출 및 기술 통제 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치에서는 기존 7개* 희토류 원소에 더해 홀뮴(Ho), 어븀(Er), 툴륨(Tm), 유로퓸(Eu), 이터븀(Yb) 등 5개 원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2종의 희토류를 통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 사마륨(Sm), 디스프로슘(Dy), 가돌리늄(Gd), 터븀(Tb), 루테튬(Lu), 스칸듐(Sc), 이트륨(Y)

ㅇ 유로퓸(Eu)을 제외한 신규 추가 원소는 모두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의 핵심 원료인 중(重)희토류에 해당한다.
　* 경(經)희토류는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많고 채굴과 정제가 용이함
　- 2023년까지 중국은 전 세계 중(重)희토류 공급량의 99%를 생산하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NYT, 4/13)

□ 중국의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의 도입이다.
ㅇ 본래 수출통제는 자국 내 생산품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나,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산 희토류가 극소량(0.1%)이라도 함유된

    해외 제조품, 또는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등 자국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제품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이에 따라 생산지가 중국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중국산 원소나 기술이 일부 포함된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전략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확대 조치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한 최대 100% 관세 부과 가능성(10/10)

    을 언급하는 등 한때 미·중 간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ㅇ 하지만 주식시장 급락 이후 고율 관세 부과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not sustainable)고 밝히며 수위를 조정(10/17)했고,

    이달 말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재확인함에 따라 양국은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갈륨·게르마늄(‘23)* 및 안티모니(‘24)** 규제에 이어 미국 산업 기반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응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면적 광물 자립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 수출허가제 도입, 수출자·최종사용자 정보 의무 제출
　** 군사·배터리·EV 소재를 전략물자로 지정, 수출허가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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