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N의 AI 거버넌스 논의 배경

가. AI 거버넌스 논의의 전개
 

■ 최근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AI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AI의 잠재적 위험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보다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AI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거버넌스(AI Governance)의 필요성이 높아짐.

- 전문가들은 AI 개발과 활용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정보의 생산과 유포, △무력 분쟁에서의 AI 사용,

   △AI 기술 격차에 의한 불평등, △개인정보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지적함.1)
- 이러한 AI의 잠재적 위험에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AI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른바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국제기구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아직까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나,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AI 시스템과 도구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돕는 각종 프로세스, 표준, 규범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나. UN 차원의 AI 거버넌스 논의 경과

■ UN은 2010년대 중반부터 AI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음.16)
- 2017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AI 응용 분야의 발굴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논의 플랫폼인 AI for Good Summit을 주최하고 있음.
- 또한 2021년 UNESCO AI 윤리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I)을 채택하였으며, 동 권고안은 입법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가치, 원칙 및 행동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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