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미국 특허분쟁 구조 변화와 우리기업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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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10-21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22 

I. 서론

 

IP Trend는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에 대한 분기별 분석에 기초해 우리기업의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24년 한 해 미국 내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의 추이 및 특이점에 관한 분석으로 시작해,

최근 5년간 미국 전체 특허소송 동향과 우리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주요 외국기업,

우리기업 사건을 심리한 주요 지방법원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칼럼에서 우리기업이 알아야 할 최신 지식재산권 어젠다를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눈에 보는 우리기업 특허소송 현황

 

2024년 미국 내 발생한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총 130건으로, 전년도 107건 대비 약 21% 증가

 

우리기업 특허소송 월간 동향

 

⊙ 시계열적

▶ (총괄) ’24년 기준 미국 내 발생한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총 130건으로, 한 해 동안 월평균 11건 내외의 발생 빈도를 기록
▶ (제·피소별) 우리기업 제소 33건, 피소 97건으로, 제소가 피소를 상회한 9월을 제외하고 대체로 평년과 같이 피소가 제소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임
* 8~9월 중 우리기업 제소 건이 집중(15건) 발생하였는데 이중 대기업 사건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중견·중소기업 사건에

   해당하고, 한 해 동안 전체적인 피소(97건)는 대기업(84건) 위주로 발생

 

기업규모별
▶ (대기업) ’24년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 중 대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제소(33건) 기준 약 24%(8건), 피소(97건)

     기준 약 87%(84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 피소 수치는 작년 대비 15건 증가하며 ’21년 이후 첫 증가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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