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재생에너지 지침(RED) 개요 및 발전 경과

n 유럽연합(EU)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9년

   ‘재생에너지 지침(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옴
 

◯ EU 재생에너지 지침은 RED I(2009), RED II(2018), RED III(2023) 3차례에 걸쳐 도입 및 개정되었으며,

    회원국의 의무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함

◯ EU 재생에너지 지침의 목적은 전력, 난방·냉방, 운송, 산업,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녹색산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음

◯ EU 재생에너지 지침은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1), REPowerEU2) 계획 등 EU의 주요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며,

    국가별 자율성을 허용하되 EU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유효 지침은 RED III로, EU 회원국들은 RED III의 조항을 자국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반영하여야 함

2. EU 재생에너지 지침(RED) 이행 현황

n RED III가 채택된 지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EU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유럽 태양광 산업협회 SolarPower Europe이 RED III에 대한 EU 회원국의 각 주요 허가 조항 부문별 국내법 전환 비율을 조사한

    결과6), 평균적으로 약 50%의 조치가 국가 차원에서 국내법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 전환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단일 컨택 포인트 및 디지털화’(67%), ‘우선적 공익’(67%), ‘소규모 태양광 발전 간편 신고’(6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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