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동향] 일본 총리 교체가 경제·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한일관계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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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노민우 | 조회수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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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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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6 |
1. 총리 교체 배경 및 현황
가. 배경
■ 2024년 10월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이후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 이하 자민당)이 주요 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총리 교체론이 대두
- 이시바 총리가 당선 후 곧바로 중의원(衆議院) 해산을 단행함에 따라 2024년 10월 27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公明党)의 연립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중의원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됨.
◦ 자민·공명의 연립 여당은 선거 전보다 64석이 줄어든 215석 획득에 그쳐 과반(233석) 확보에 실패
- 2025년 6월의 도쿄도(東京都)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참패하여 도의회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함.
◦ 자민당은 선거 전 30석에서 9석이 줄어든 2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도민 퍼스트 회(都民ファーストの会)’(26석→31석)에게
제1당의 자리를 내어줌.
- 사실상의 ‘정권 선택 선거’로 여겨진 2025년 7월 20일 실시된 참의원(参議院) 선거에서도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과반(125석)
확보에 실패하며 중의원에 이어 소수 여당으로 전락함.
◦ 이에 따라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 여당이 양원(兩院) 모두에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짐.
2. 주요 후보자의 인식 및 공약
가. 국내 경제정책
1) 고물가 대응
■ 2024년 말부터 상승률 약 3%를 초과하는 고물가 추이가 이어짐에 따라 이시바 내각은 전기·가스요금 지원,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옴.
-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에 3%를 돌파한 바 있으며, 2024년 여름 이후에는
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5)로 인해 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5년 7월까지 약 3%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참고).
◦ 가정용 소매가격(5kg) 기준 2025년 6월 쌀 가격은 5,072엔이었는데, 2년 전인 2023년 6월(2,283엔)과 비교했을 때
약 220% 상승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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