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AI 시대, 글로벌 질서 재편과 국제기구의 역할 변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글로벌 협력 체계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

○ 인공지능은 초국경적 파급력, 규범 공백과 불확실성, 기술 독점 심화, 국가 간 기술 주권 갈등 등 다층적·복합적 이슈를 제기
○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기술 규제나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초국가적 협력 메커니즘이 필수적
○ 이에 따라 국제 대응 체계는 정보 접근성·디지털 격차 완화에서, AI 글로벌 규범·윤리·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

글로벌 핵심 아젠다로 부상한 인공지능
○ 2017년 ‘AI for Good Global Summit’을 시작으로, AI의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을 위한 원칙·기준·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
○ 이후 생성형 AI의 확산은 안전·신뢰 기반 글로벌 규범 정립 및 거버넌스 구축 논의를 촉발
○ 2024년 9월, UN 미래 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에서 디지털 협력과 AI 거버넌스를 위한 최초의 포괄적 글로벌

    프레임워크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 GDC)’ 채택
※ GDC는 강제력이 없는 비구속적 선언이지만, 향후 글로벌 디지털 정책·규범·협력의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됨

윤리·규범 선언에서 각국의 주도권 경쟁으로 전환된 AI 거버넌스
○ 2023년 이후 ChatGPT 등 생성형 AI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AI 통제 불능 위험에 대한 논의는

    즉각 대응이 필요한 현실적 이슈로 전환
* ChatGPT는 2022년 11월 출시 후 단 5일 만에 100만 명,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 수를 돌파
(글로벌 인터넷·앱 서비스 역사상 최단기간 1억 명 돌파 기록 / TikTok 9개월, Instagram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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