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일본의 고령화 심화와 돌봄 인력 부족

□ 일본의 고령화 현황

ㅇ (배경)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진전된 국가 중 하나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 기준 고령화율*은 29.3%에 달하며, 2050년에는 3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율: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일본은 2005년 고령화율이 20%를 넘어서며 최상위 단계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앞으로도 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ㅇ 2025년과 2050년을 비교하면 일본의 고령인구는 약 24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돌봄·간병 인력 수요 급증과 사회보장 재정 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고령인구: 2025년 3,652만 명 → 2050년 3,888만 명 (내각부 고령사회백서 2024)

2.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

□ 일본 정부의 고령사회 대책

ㅇ (내각부) 일본 내각부는 고령자가 평생 안심하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각부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1995년 법률 제129호)에 근거해 고령사회대책회의를 주관하며,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고령사회 백서」를 발간하여 고령화 현황, 고령자의 경제생활, 가족 구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에이지리스·라이프 실천 사례 및 사회참가 활동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연령에 구애받지 않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고령사회 포럼 개최, 노인의 날·노인주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및 계발 활동을 실시하며,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된 조사연구,

국민 홍보, 정책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식 SNS와 YouTube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정보 제공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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