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2024년 12월 중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된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의 규모는 200억 달러

(약 28.89조 원)에 이른다.1)

국내에서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2023년 12월에 USDT가 국내 원화거래소에 상장되고 나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년여 동안 관련 시장이 급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국내시장에 국한되지 않으며 글로벌 차원에서도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인 USDT의 일거래량은 2023년말 234억 달러에서 2024년말 548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2) 거래량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주목할 만한 점은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안정성으로 인해 다른 가상자산과 다르게 투기적 거래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거래 수요가 많은 이유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와 유사한 지급결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을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차별화하여 제도적으로 포섭해야 하는 이유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법적 지위

가. 가상자산의 유형 및 자산준거형 가상자산의 분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은 기능과 발행구조를 기준으로 자산준거형, 투자형, 기타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자산준거형의 경우 준거자산이 통화인 경우와 귀금속, 가상자산, 투자상품 등의 기타 상품인 경우로 구분되나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투자형 가상자산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증권규제법에 따른 증권성 판단에 따라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실질이 인정되고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상자산보다는 증권법규제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기타 가상자산은 자산준거형이나 투자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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