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정부의 AI 정책 분석

▸미국 연방정부는 민간 AI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 직접적인 AI 개발은 빅테크 기업을 위시한 AI 업계가 선도하며, 정부는 규제 완화 및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기반시설 구축

  정책 수립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
- 트럼프 행정부는 「AI 실행계획」에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시사하였으며,

  임기 초부터 국내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주도

▸ AI를 국가안보와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

- 경쟁국 대비 우위 확보를 목표로 對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하여 중국의 AI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반면,

  동맹국 중심의 AI 수출 판로 강화 전략은 구체화
- 국방·정보 등 국가안보 분야에서 AI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기술주권 유지와 세계 질서 주도권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차원의 AI 도입·조달 확대 정책으로 공공부문 AI 활용 촉진
- 연방 최고 AI 책임자 협의회(CAIOC)를 통해 연방기관 간 AI 채택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연방기관들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정비
- 미국 연방정부는 Google의 'Gemini for Government' 및 OpenAI의 'ChatGPT Enterprise'와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부문의 AI 활용 자원 확보3)4)
▸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적 의견도 존재
- 2025년 8월, 엔비디아와 AMD가 미국 정부에 수익의 일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중국 AI 칩 수출을 허가받자,

  국가안보보다 정치적 거래 또는 이익 기반 조치라는 비판 제기5)

주요 내용 분석: GPAI 실무규정 세부사항

▸ 실무규정은 GPAI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제공자에게 일정 수준의 규범적 틀을 제시8)
- EU AI Act 제51조부터 제56조에 해당하는 GPAI 조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총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

① GPAI의 개념과 판단 기준
- (정의) 대량의 데이터를 자기지도학습하여, 여러 분야에 넓게 활용 될 수 있고, 다양한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뜻하며, 단순히 연구나 테스트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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