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이용후기 금지'…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admin 2025.09.24 13:00 조회 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시정했습니다. 계약 해지 때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부정적 이용후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행위를 적발해 시정토록 했습니다. 또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불공정 규정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입증 책임 관련 약관을 시정토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산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조항과 산모의 휴대품 분실 또는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924125521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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