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정책 방향의 급변

(발표 시기) 2025년 1월
 

(추진 배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효된 행정명령 다수를 철회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의 정책으로 복원

(철회한 정책) 기후변화 대응,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국경 개방 등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

- 탄소배출량 저감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계획, 기후 리스크에 대한 평가·관리 및 정보 제공 의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에서 에너지 인프라 관련 조항 등을 철회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COVID-19 대응,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 보건 인력의 상시적 확보 등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철회함으로써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약화 우려
- AI 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윤리적 기준 수립 등에 관한 행정명령을 철회하여 업계에서의 기술 개발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국제 사회 규범과 충돌이 예상됨

중국, 3대 산업(인공지능·양자·바이오 제조) 육성 계획 발표

(발표 시기) 2024년 12월
 

(추진 배경)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전국업무회의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3대 산업의 육성 계획 제시

(핵심 추진 방향)

- (인공지능) 2030년까지 AI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조 위안(약 1,3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AI 특화 기업 1,000개 이상 육성,

   2025년까지 국가 인공지능 연구소 50개 추가 설립
- (양자) 양자 컴퓨터 분야에 2030년까지 1,100억 위안(약 150억 달러) 규모 투자, 3대 양자 기술 분야

  (양자 컴퓨팅·양자 암호통신·양자 센서) 중심으로 원천 기술 확보 및 산업화 전략 마련
- (바이오 제조) 2025년까지 5,000억 위안(약 7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AI 기반 유전자 편집’ ‘바이오 의약품 대량 생산’

  ‘맞춤 의료’ 등을 주요 세부 분야로 설정

EU 집행위원회,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이니셔티브’

(발표 시기) 2025년 1월
 

(추진 배경) EU는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에 AI를 비롯하여 첨단기술 산업 경쟁에서 밀리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유럽 핵심 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미·중에 대한 기술 의존도 심화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EU는 2024년부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객관적인 점검과 대응 방안 모색을 시작했으며,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前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유럽 경쟁력의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2024.9) 보고서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이니셔티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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