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의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장기화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성장사회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국가 제도의 한계와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2019년 3,673만 명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유소년 인구는 2000년 991만 명에서 2025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인 526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최신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72.7%에서 2052년에는 51.4%까지 낮아지고,

유소년 인구비 또한 2052년 7.8%(2025년 10.2%)로 낮아지는 한편, 고령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52년에는

전체 인구의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재정 기본 구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치사무 외에 국가로부터 의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재정 또한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2)

통합재정 기준 재정사용액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예산은 2013년 이후 2024년까지 매년 6.0%씩 성장해 왔다([표 2-1] 참조).

중앙정부, 지자체,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사용액이 같은 기간 148조 원에서 303조 원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재정 주체별 재정사용액은 2024년 기준 중앙정부가 51.8%, 지방자치단체가 36.6%, 시·도 교육청이 11.6%를 각각 차지하였다.

1. 지방교육재정 예산 추이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영주체는 일반지방자치와 분리되어 있는 17개 시·도 교육청이다.

교특회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입의 대부분이 국세나 지방세 세목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그림 2-9] 참조).
세입은 크게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자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및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고 지자체 이전수입에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전입금, 무상교육경비전입금 등 법정전입금과 기타 비법정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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