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

admin 2025.09.22 11:45 조회 수 : 1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내일(23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등 의무 이행을 상시 점검합니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 점검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해 임대등록시스템(렌...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22113921s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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