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30여년만에 폐지 추진

admin 2025.09.21 10:15 조회 수 : 1

[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새 정부에서 본격 시행될 정신건강복지정책 초안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가 담겼습니다. 초안대로 정책이 진행된다면 1995년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이후 31년 만에 제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오늘(21일) 정부와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지난 11일 열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21100430r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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