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 미등록 특허 과세권 확보…조세분야 중요판결"

admin 2025.09.19 06:00 조회 수 : 0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한 외국 기업이 우리 기업에 받아온 특허 사용료에 대해서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어제(18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국제조세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3년간 이어져 온 '과세 불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앞으로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919055636lsJ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 국세청 "국내 미등록 특허 과세권 확보…조세분야 중요판결" admin
539 현대차 5년간 77.3조 투자…친환경차 라인업 강화 admin
538 국회 앞 모인 금감원 직원들…조직개편 반대시위 admin
537 전농 "쌀값 보장하라"…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고발 admin
536 무뇨스 현대차 사장 "구금자 다수, 첨단배터리 테스트 작업 중이었다" admin
535 "가성비라더니"…로보락·샤오미 청소기 흡입력 표기 '꼼수' admin
534 '1인분 무료배달'의 함정?…배민·쿠팡이츠 '가짜 할인' 의혹 admin
533 '지마켓·알리' 합작사 승인…쿠팡·네이버와 '3파전' admin
532 '임대료 갈등' 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 철수 admin
531 공급대책 효과 없나…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 admin
530 코스피, 이틀 만에 또 사상 최고치…'8만전자' 복귀 admin
529 롯데카드 해킹 297만명 정보유출…카드번호·CVC 털렸다 admin
528 KT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으로 늘어…누적 2억4천만원 admin
527 재계, 앞다퉈 '청년 채용'...삼성 "5년 내 6만명" admin
526 미 금리인하에 한은도 10월 인하 가능성…집값이 변수 admin
525 [뉴스잇] 롯데카드, 297만명 정보유출…KT 추가 피해 확인 admin
524 현대차 5년간 77.3조 투자…하이브리드차 18종 등 친환경차 강화 admin
523 금융당국 "해킹사고 롯데카드 위규사항 일벌백계" admin
522 산업부, OECD 원자력 장관회의 주최…SMR 상용화 논의 admin
521 씰리침대, 최고급 제품 '크라운쥬얼' 국내 생산 선봬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