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심층 이슈 중국 게임 산업 규제 및 장려 정책 현황

1. 중국 게임 산업 규제 정책

2. 중국 게임 산업 장려 정책

3. 정책을 통한 시사점

장르별 차트

1. 드라마 시청률 TOP10

2. 예능 시청률 TOP10

3. 박스오피스 TOP10

4. 온라인⋅모바일 게임 TOP10

5. 음원 TOP10

1. 게임 산업의 시기별 저작권 침해 형태 2000 년대 이전에는 주로 게임기(일본 홍백기, 중국 소패왕)의 불법 복제가 이루어짐 이 시기에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회사별로 부품과 기기를 각각 판매하고, 한 회사에서 주문을 받으면 하룻밤 새 게임기를 불법 복제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갔음. 단속을 하려 해도 각 회사의 창고마다 부품만 있는 상태라 처벌을 할 수 없었음. 당시에는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도서 출판 관리 규정을 적용했으며, 게임을 출시할 때 출판사에서 자체 심사하는 방식을 따랐음. 또 오랜 기간 동안 게임 시장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1996 년에는 신문출판사, 1998 년에는 전자공업부가 이 업무를 담당했음. 2000 년대 인터넷 시대로 접어든 후에는 주로 PC 방에서 소프트웨어, CD 등을 다운받는 방식으로 불법 복제가 이루어짐. 행정 처분과 배상액 등이 미미하여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하던 시기임. 2002 년에는 정보산업부와 신문출판총서 공동으로, 2003 년에는 문화부, 2008 년에는 문화부와 국가신문출판총서가 분담하여 게임 산업을 관리하였으며, 2018 년부터 조직 개편을 해 중선부가 관리 규제하기 시작함. 온라인 게임 관리 감독 기관 및 규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온라인 게임 관리감독 기관 및 규제 내용 관리감독 기관 규제 내용 문화와여유부 문화시장종합집행감독국(원 문화부) 온라인 게임 사건 및 온라인 게임 생중계 등에 대한 시장 감독 국가신문출판서(원 광전총국 산하 국가신문출판총서) 국산 온라인 게임의 출판 전 라이선스, 해외 저작권 라이선스, 전자 출판물(인터넷 게임 포함) 라이선스 공업과 정보화부(원 전자공업부) 인터넷 통신 서비스 감독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중공중앙 네트웍 안전과 정보화위원회 사무실. 중공중앙직속기관) 온라인 게임 등 온라인 문화 분야의 업무 조정 및 계획을 지도하고, 온라인 게임 계정, 게임 어플리케이션 정보 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출처 : www.zhihu.com 网络游戏法律问题（一）——出版运营的监管与资质要求 증국 콘텐츠 산업동향 (2021년 14호) 최근 발생한 소프트웨어 침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물리적 매체의 불법 복제 대신 △사설 서버 문제(형사) △가상 게임 아이템 문제(민사·가상재산 관련 민사) △계약 사건(연구 개발 검사·운영 대금 등 중재가 많음)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함. 게임 지적재산권 소송은 △상표 △저작권 △특허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직접 베끼기 △외형만 바꾸는 행위 △디자인 베끼기가 주요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음. 아래에서는 2007~2019 년까지의 소송 원인별 건수와 배상액을 알아보고, 이 쟁점이 중국 정부의 정책과 법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술함. * 출처 : Neezoo예측, 중신증권연구원 2. 법원 판결 배상액 지난 2019 년 중국음반디지털출판협회 게임공작위원회(中国音数协游戏工委)에서 발표한 ‘중국 게임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07 년부터 2019 년 12 월까지 판결이 난 소송 건수는 총 366 건임. 2019 년 소송 건수는 텐센트 10 건, 넷이즈 3 건, 빠비에스따이(巴别时代) 3 건 등이었으며, 텐센트가 확정 판결이 나온 소송의 22%를 차지함. 법원에서 판결한 배상 금액 분포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