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실과 제도 개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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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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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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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20 |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 우리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수준·직장안정성·복지 수준 등의 격차가 현격히 고착화 된 이중구조* 심각
* 임금수준·직장안정성·복지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 정규직 부문과 여타 부문(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 가능
➊ (12대 88의 이중구조) 전체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은 264.3만명으로 11.9%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은 1,950.1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88.1% 차지(2024년 기준)
➋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진입장벽)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가 12.14년이나 되지만,
신규채용률(근속 1년 미만자 비중)이 6.5%에 불과한 것은 해당 부문에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함을 시사.
반면 여타 부문의 평균 근속 연수는 5.68년이고, 신규채용률이 30.8%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부문보다
이직과 입직이 활발할 것이라고 추정
➌ (임금 및 근속연수의 확연한 격차) 월 임금총액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이 대기업 정규직의 57.9%
(시간당 임금총액은 62.0%)에 그쳤고, 평균 근속연수는 여타 부문이 대기업 정규직의 46.8%에 불과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지속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 대기업 정규직 부문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의 임금, 직장 안정성, 복지 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가 확연히
큰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
➊ (임금) 대기업 정규직 대비 여타 부문의 임금수준은 월 임금 기준으로는 50% 중후반대에서 정체되며 상당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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