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단순 실수 형사처벌 과해"…경제형벌 합리화 건의

admin 2025.09.17 13:45 조회 수 : 0

중소기업중앙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8일) 경제형벌 규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건의했습니다. 개선 과제에는 식품위생법 행정 신고 위반 처벌과 옥외광고물 미신고 처벌 완화, 소상공인 지원,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규제 부담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7134052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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