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부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컨트롤타워로,

기후기술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과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현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환경부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에너지와 산업공정 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이행·관리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수립하는 등 기능이 부처별로 산재

- 발표된 개편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소관 에너지 정책 업무를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행정안전부, 2025. 9. 7.)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기후기술의 산업적 관점에서의 적용 가능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초점에 둔 정책 기조로 전환 중
 

유럽연합(EU)은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을 통하여 글로벌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를 산업정책과 통합하고

성장동력화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

- 청정산업딜(’25년 2월 초안 발표)은 그린딜(Green Deal, ’19년 발표)의 보완적 성격으로, 친환경 관련 규제 심화 및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약화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
* (청정산업딜 6대 핵심전략) ① 적정가격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② 글로벌 선도시장 구축, ③ 공공·민간 투자 강화,
④ 순환경제 활성화, ⑤ 글로벌 시장 및 국제 파트너십, ⑥ 직업 기술 및 양질의 일자리(한국무역협회, 2025. 3. 20.)

- Horizon Europe Flagship 프로젝트를 통해 상용화 완료 단계(fit-for-deployment) 기후기술에 투자하는 등

  친환경을 강조한 기존 정책기조와 달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강조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시 소규모 생산자 대상으로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 간소화 패키지를 제시하여 산업 탈탄소화와

  경쟁력 동시 확보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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