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및 정책

경제제재로 인한 투자 감소,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성장잠재력의 구조적 감소 우려

Ÿ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고부가가치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해외자본의 유입과 국내의 민간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해 구조적인 생산성 저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 체결이 성사되고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된다고 가정해도, 이미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태이므로 외국자본의 대러시아 투자가 단기적으로 의미있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군수 부문을 제외한 제조업의 성장 부진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

Ÿ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 부문 생산 증가가 경제성장의 주 요인으로 지목됨.

‑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서방 국가의 경제제재로 인해 역성장한 러시아 경제는 정부의 대규모 국방예산 지출

  (GDP 대비 비율이 2021년 3.6%에서 2023년 6.3%로 증가)에 힘입어 2023년 이후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음.

성장 잠재력

인구의 자연감소는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에 위협이 될 전망
 

Ÿ 러시아 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20년 145.2백만→’24년 143.5백만), 특히 생산가능연령 인구는

    2050년까지 현 수준 대비 2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UN).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지속에 따른 고숙련 인력의 징집 증가와

    이를 피하려는 해외 이주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성장잠재력 감소 및 재정부담 증가 등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Ÿ 인구의 자연감소를 상쇄할 해외로부터의 이민은 주로 구소련 연방에서 이루어지나, 해당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 및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러시아로의 인구 유입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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