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정부 경제 비전과 계획: ‘국정과제’, ‘경제성장전략’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100일간의 경제·산업 정책 행보는 향후 5년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이정표이자,
산업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신호임. 이에 본 보고서는 새 정부의 초기 정책 흐름을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이 직면할 기회와 도전 과제를 조망하고자 함.
 

분석은 아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이를 토대로 한국 산업과 기업이 직면할 기회와 과제를 정리하고, 단기 실행과 중기
전략 수립에 참고할 핵심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국정과제와경제성장전략을 중심으로 한 경제 비전과 실행 계획 검토
2) 경제 비전과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계획 점검
3) 제조업 중심 수출 구조의 관점에서 본 미국·일본·베트남정상회담내용 기반 산업 전망 진단
4) 세제 개편안과노란봉투법등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 진행 사항 점검
 

우선, 새 정부의 경제 성장 방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경제성장전략을 살펴보고자 함.

두 정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전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추진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1-1. 국정과제 (1/5)

지난 8월 13일, 새정부는 향후5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함.

- 국정과제란? 정부가 임기 동안 집중 추진할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업은 산업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국정과제는 ‘확정된 정책’이 아닌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초기 기획안이므로, 국정과제를 해석할 때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보다는 핵심 키워드와 정책 방향성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정과제중절반가량이‘경제 성장’과직결되는내용이며, 사회·외교·안보분야등도‘경제성장’과밀도깊게연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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