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BAM 및 EU ETS의 연계

(1) CBAM의 개요
 

CBAM 도입 배경
 

◯ EU는 2015년 UN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파리 기후 협정을 채택하였음

◯ 이에 기후변화를 위한 강력한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국제적 제도의 일환으로 2021년

    탄소국경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발표하였음

◯ CBAM은 탄소 누출 방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2021년 7월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2023년 5월 최종적으로 법안이 승인됨

CBAM의 시행
 

◯ EU 집행위는 CBAM Regulation 35조에 의거 2023년 8월 17일 CBAM 이행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함

◯ 전환기간 중 EU국가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분기별로 CBAM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 미제출 시 톤 당 10~5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됨

◯ 확정기간은 전환기간이 만료된 후인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이 기간부터 수입자는 CBAM 신고서 및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 1회 현장 검증 시행 및 이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CBAM 신고서 및 인증서 미제출 시 미납 인증서 당 EU ETS 초과 배출 과징금과 동일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됨

(2) EU ETS 개요

탄소배출권 시스템(ETS; 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
 

◯ 탄소배출권 시스템이란 국가 또는 지역이 정한 총배출 한도(Cap) 내에서 기업들의 배출권 매매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를 의미함

◯ 탄소배출권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음

- 정부가 연간 배출 총량을 설정함
-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함 (무상 또는 유상)
- 기업은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함
- 초과 배출 시 배출권을 구매하고, 배출량 감축에 따라 배출권이 남을 경우 잔여 배출권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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