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1. 콘텐츠산업 내 불공정행위 발생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범위

 4. 연구방법

제2장 콘텐츠산업 내 불공정행위 사례 수집

 1. 유사연구들에서 불공정행위 구분

 2.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내용

제3장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

 1.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대상 산업의 선정

 2. 조사개요

 3. 기업 조사결과

 4. 프리랜서 조사결과

 5. 콘텐츠산업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6. 요약

제4장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개선/지원을 위한 제언

 1. 콘텐츠산업 내 불공정행위의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검토

 2.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관련 입법방향에 대한 검토

 3. 조사의 한계와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콘텐츠산업 내 불공정행위 발생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는 2009년 콘텐츠산업 선진화 TF에서 작성된 에서 정책적으로 불공정 문제와 유통 문제를 명시적으로 접근하였다.6) 그동안 정부는 콘텐츠 관련 법 제정·개정으로 분야마다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의 변화를 시도해 왔지만, 산업 내 오랜 기간 축적된 제작 관행,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른 ‘Lock-In’ 전략,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의 불안정성, 디지털 전환으로 재편된 시장구조 등 다양한 변수 요인이 제작·유통환경의 불공정행위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콘텐츠산업 분야 중 출판, 음악, 캐릭터, 만화/웹툰 분야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창작자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노동력만 투입한다면 결과물이 콘텐츠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구조는 인지도 높은 일부 창작자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한 사례가 많고 콘텐츠 제작을 주관하고 유통하는 기업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황은 제작사와 유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창작자, 스태프, 기업(사업체) 각각의 영향력이 커질 때 종사자들 스스로 공정거래 인식의 결여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콘텐츠산업은 ①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7) ② 일정 분야는 프리랜서의 참여에 의한 콘텐츠 창작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③ 이러한 창작물을 기업이 제작·유통한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먼저 영세한 중소기업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과의 거래 시 불이익의 두려움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노출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은 대기업(계열사 포함)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강력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를 의미하며, 그6) 「문화산업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의 공정성 적용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p. 8. 7) ｢2019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매출액 규모 10억원 미만 기업의 비중은 88.7% 2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러한 기업은 기획·제작업을 영위하거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한다. 다음으로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지칭되는데, 국내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협의)’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광의)’의 범주로 인식하고 있다.8) 콘텐츠산업에서 프리랜서는 ① 개인(또는 공동)이 콘텐츠를 창작하여 기업이 제작·유통하거나 ② 기업이 집단으로 창작하여 제작·유통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산업적 환경을 고려하면 콘텐츠산업의 거래 관계특수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 등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은 콘텐츠산업생태계 상단에 위치하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거래 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중소기업은 기업 간 협업(하도급 등의 거래) 또는 경쟁 관계로서 거래 관계를 형성한다. 셋째, 프리랜서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거래 대상이다. 또한, 프리랜서의 유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의 거래 관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간의 거래 관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 관계를 형성한다. 한편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중 콘텐츠 중심 장르인 출판, 방송, 영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웹툰, 음악·공연, 광고, 게임 분야의 제작·유통환경 특징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될 수 있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