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 콘텐츠분쟁조정사례 모음집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나혜선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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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11-10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페이지 수 : 136 

[ 목 차 ]

 

제1편 콘텐츠산업 통계

 Ⅰ.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 현황

 Ⅱ. 국내 콘텐츠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Ⅲ.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입 현황

 

제2편 2020년 콘텐츠분쟁조정 관련 통계

 Ⅰ. 콘텐츠 분쟁 관련 상담

 Ⅱ. 조정사건 처리

 

제3편 주요 분쟁 사례

 Ⅰ. 게임 부문

 Ⅱ. 영상 부문

 Ⅲ. 지식정보 부문

 Ⅳ. 만화, 캐릭터 등 부문

 

제4편 분쟁조정회의 사례

 Ⅰ. 게임 부문

 Ⅱ. 영상 부문

 Ⅲ. 지식정보 부문

 Ⅳ. 만화, 캐릭터 등 부문

 

제5편 부록

 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소개

 Ⅱ.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Ⅲ. 콘텐츠 분쟁 조정규정

 


 

2019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26조 7,123억 원으로 나타났 다. 콘텐츠 산업에서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출판 산업으로 21조 3,412억 원의 매출을 나타내며 전체 매출액의 16.8%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방송 산업 20조 8,430억 원(16.4%), 광고 산업 18조 1,338억 원(14.3%), 지식정보 산업 17조 6,693억 원(13.9%), 게임 산업 15조 5,750억 원(12.3%), 캐릭터 산업 12조 5,669억 원(9.9%), 음악 산업 6조 8,118억 원(5.4%), 영화 산업 6조 4,324억 원(5.1%), 콘텐츠솔루션 산업 5조 3,610억 원(4.2%), 만화 산업 1조 3,372억 원(1.1%), 애니메이션 산업 6,406억 원(0.5%)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부터 2019 년까지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본 결과 11개 산업 모두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1-1] 콘텐츠 산업 매출액 현황 (2015~2019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출판 20,509,764 20,765,878 20,755,334 20,953,772 21,341,176 16.8 1.8 1.0 만화 919,408 976,257 1,082,228 1,178,613 1,337,248 1.1 13.5 9.8 음악 4,975,196 5,308,240 5,804,307 6,097,913 6,811,818 5.4 11.7 8.2 영화 5,112,219 5,256,081 5,494,670 5,889,832 6,432,393 5.1 9.2 5.9 게임 10,722,284 10,894,508 13,142,272 14,290,224 15,575,034 12.3 9.0 9.8 애니메이션 610,175 676,960 665,462 629,257 640,580 0.5 1.8 1.2 방송 16,462,982 17,331,138 18,043,595 19,762,210 20,843,012 16.4 5.5 6.1 광고1) 14,439,925 15,795,229 16,413,340 17,211,863 18,133,845 14.3 5.4 5.9 캐릭터 10,080,701 11,066,197 11,922,329 12,207,043 12,566,885 9.9 2.9 5.7 지식정보 12,342,103 13,462,258 15,041,370 16,290,992 17,669,282 13.9 8.5 9.4 콘텐츠솔루션 4,311,563 4,583,549 4,851,561 5,094,916 5,360,990 4.2 5.2 5.6 합계 100,486,320 106,116,295 113,216,468 119,606,635 126,712,264 100 5.9 6.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_ 1) 2016~2019년 기준 조사는 정부광고대행기관(아리랑TV, 언론진흥재단)의 수치를 포함하였기에 이전 연도와 단순비교는 불가능함. 콘텐츠 산업 통계 8 2021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Ⅱ. 국내 콘텐츠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1. 사업체 현황 2019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0만 4,136개로 전년 대비 1.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0.2% 감소했다. 산업별 사업체 수를 살펴본 결과, 음악 산업 사업체 수가 3만 4,145개 로 전체 콘텐츠 산업 사업체 수의 32.8%의 비중을 차지해 콘텐츠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3%, 연평균 1.8% 감소한 수치이다. 출판 산업 사업 체 수는 2만 5,220개로 24.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0.9% 증가, 연평균 0.3% 감소 했다. 게임 산업 사업체 수는 1만 3,387개로 12.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0.2% 증 가, 연평균 0.8% 감소했다. 지식정보 산업 사업체 수는 9,859개로 9.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4%, 연평균 3.3% 증가했다. 광고 산업 사업체 수는 7,323개로 7.0%의 비중을 차 지했으며 전년 대비 0.9%, 연평균 5.8% 증가했다. 만화 산업 사업체 수는 6,607개로 6.3%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0.3%, 연평균 5.1% 감소했다. 캐릭터 산업 사업체 수는 2,754개 로 2.6%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8.7%, 연평균 7.4% 증가했다. 콘텐츠솔루션 산업 사 업체 수는 2,076개로 2.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2.1% 감소, 연평균 4.7% 증가했다. 영화 산업 사업체 수는 1,223개로 1.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0.7% 감소, 연평균 2.4% 증가했다. 방송 산업 사업체 수는 1,062개로 1.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7.5% 감소, 연평균 2.7% 증가했다. 애니메이션 산업 사업체 수는 480개로 0.5%의 비중을 차지했으 며 전년 대비 5.7% 감소, 연평균 6.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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