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미국이 인도에 주요국 중 가장 높은 50% 관세를 부과한 뒤 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관심이 고조

모디는 트럼프 취임 직후(2월)부터 미국을 방문하여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이에 따라 여타국보다 빠른 실무협상에 돌입하는 등 금년 초까지 양호한 관계를 유지
 

그러나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인도에 대한 25% 상호관세가 8월 7일 발효. 여기에 트럼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근거로 27일부터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인도는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50%)에 직면 <그림 1>

– 트럼프는 인도, 러시아를 ‘죽은 경제’라고 지칭하면서 강도 높게 비난
– 백악관 무역 고문인 피터 나바로 역시 인도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막대한 전쟁 자금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

□ [배경] 인도의 대미 협상력이 미흡한 가운데 농산물 개방, 무역 장벽 문제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간접 지원도

    미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대미 협상력 부족) 중국과 달리 인도는 미국에 있어 교역 중요성이 낮고 희토류, 첨단 산업 공급망 등의 무기화 수단도 전무하여

협상력이 취약

– 미국의 전체 수입 중 인도의 비중은 3%에 불과하고 수출도 2%로 미미. 반면 인도의 대미 수출 비중은 20%로

   ’10년 대비 2배 급증(대미 수입 6%)하는 등 불균형적인 무역관계에 직면 <그림 2>
• 인도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귀금속(14%), 전자제품(14%), 의약품(13%) 등도 대체 가능성이 높아 영향력이 미미

□  [전망 및 영향] 미국의 인도를 활용한 중국 견제 전략이 무력화되면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 응집력이 강화될 전망.

     한편 인도의 글로벌 생산 거점 역할에도 차질이 불가피
 

(美-印 갈등 구조화) 미국이 인도의 정적인 파키스탄과 밀착하는 동시에 인도가 자국 내 반미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양국 간 관세 마찰이 구조적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 관세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양국의 불신이 커지면서 신뢰 회복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소지

– 미국은 ’00년대부터 중국의 견제를 위해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를 끌어들이고자 장기간의 지원

  (’05년 원전 분야 협력, ’09년 공동 R&D 자금 형성, ’14년 對인도 투자 이니셔티브 설립 등)을 제공

– 그러나 최근 트럼프는 인도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파키스탄에 관세를 크게 낮추고(29%→19%)

  석유·암호화폐 채굴 협력에 착수하면서 인도와의 균열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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