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협력 단계적 재개 방안

개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였다.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 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연락채널 복원, 민간교류 및 인도적 협력 재개,

그리고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하여 남북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준비하려 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DMZ 생태·관광 지구 개발을 비롯해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주요 경협 사업의

발전적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협력 재개 방안

① 추진 방향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수요에 부합하고,

     민생 개선에 기여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모두 지역 산업(제조업, 농업 등), 주거, 환경 등

   기초 생활기반의 회복과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향후 남북협력은 이러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때, 정치·군사적 민감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주민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비정치적·실용적 협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

-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군사·핵 관련 품목 외에도 일부 민생 분야의 장비·기술 이전까지 포괄하고 있어,

  협력사업 설계 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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