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AI 추진법(AI 신법)」 추진 배경과 의미

AI 분야에 특화된 최초 법률 「AI 추진법(AI 신법)」 : ‘AI 개발·활용이 가장 쉬운 나라’
 

○ 일본은 ’25년 2월 28일,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안)」 (통칭, 「AI 추진법」, 「AI 신법」)*을

    각의에서 결정했고, 4월 24일 중의원에서 가결

- 그리고 ’25년 5월 28일, AI 연구개발·활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AI 분야에 특화된 최초의 법률
「AI 추진법」(이하, 「AI 신법」)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시키고, ’25년 6월 4일 공포
* 「⼈⼯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の推進に関する法律」(「AI推進法」, 「AI新法」)

- 이 법은 일본 AI 전략의 중요 전환․출발점으로서 향후 AI 연구개발과 활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주목

○ AI 혁신(기술 혁신) 촉진과 함께 AI 이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도 대응하기 위해 기존 형법이나 프라이버시 관련법,

    산업별 법률 등에 더하는 형태로 AI에 특화된 신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수립

- 「AI 신법」의 핵심 목적은 AI 연구개발․활용으로 국민 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며, 글로벌 모델이 되는

   AI 제도를 마련해 일본을 ‘AI 개발·활용이 가장 쉬운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
- AI 기술이 가진 경제 성장과 사회과제 해결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AI 이용이 가져올 수있는 윤리·법·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 추구
- ‘일본의 AI 연구개발·활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고조’와 함께 ‘많은 국민이 급속한 AI 기술 진화에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주요 목적

2. 「AI 추진법(AI 신법)」 개요

「AI 신법」의 기본이념 : 인간 중심․투명성과 안전성 등 보장․국제 협력 등
 

○ 일본 「AI 신법」은 AI 연구개발․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이념을 내걸고 있으며, 이러한 철학은 향후

     AI 정책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시 주요 원칙에 적용될 예상

○ 「AI 신법」의 기본이념은 기술의 진전이 현저한 AI 분야에서 윤리·사회적인 측면의 고려를 확보하면서 그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필요

- 인간 중심의 원칙(Human-Centric Principle)
AI는 인간 존엄과 개인 자율을 존중하는 것이며,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각각의 행복(well-being)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
AI가 인간을 지원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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