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정상회담 개요

■ 한미 양국은 2025년 8월 25일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

- 한미 간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
- 이번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약식 언론 질의응답(공개, 약 50분)에 이어 오찬 회담(비공개, 약 80분) 형식으로 진행

■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을 안보,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반으로 발전시키며, 조선 분야를

    비롯해 제조업 부흥을 위한 양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 금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통상 합의에 대한 논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 및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 표명이 있었음.
- 회담 이후 진행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 산업부 김정관 장관, 미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

  한국 및 미국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양국간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 목적의 MOU를

  다수 체결

2. 한미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의의

가. 통상 이슈
 

1) 관세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에 부과키로 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는 15%, 반도체·의약품 관세에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적용키로 한 바 있음.

-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합의했으나, 아직 이를 적용하기 위한 포고령(Proclamation)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아

  부과 시점은 미정인 상황

-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그동안 한미 FTA를 통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EU와 일본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기존 MFN 관세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점이 사라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관세율 기준 경쟁국인 EU와 일본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협상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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