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안보 협력

가. 2050년 한국과 일본의 안보환경 결정요인
 

20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적 차원에서 당면하게 될 군사안보 그리고 외교안보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2050년까지, 대략 25년간의 안보 전망을 해보면, 이러한 변화들은 지속될 것이고 안정적인 추세보다는 더욱 급속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의해 미래환경이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군사안보와 외교안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향후 추진할 지역과 세계 차원의 군사안보전략과 외교안보전략의 변화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은 현재까지 대략 80년간 세계와 모든 지역을 관장하는 패권국으로서 군사안보환경을 결정해 온 가장 중요한 국가였다. 한·일 양국은 미국과 1950년대에 군사동맹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안보전략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냉전이 종식되고 1991년부터 대략 30년간 미국은 단극적 패권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패권체제이다.

나. 2050년경 동아시아 안보환경 시나리오

위의 변수들을 고려할 때 2050년 즈음 한국과 일본이 당면할 지역 차원의 국제질서는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발전할 것이다.

이를 다섯 가지 주요 시나리오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다음은 일본의 시각을 반영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5)

첫째는 권력, 정치로 회귀하는 시나리오이다. 다극의 강대국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들 간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해 왔지만, 미국의 힘이 약화하는 가운데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은 수정주의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다 다원적 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양국 간 대립이 예상되지만 러시아 역시 강대국으로서 유럽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란과 같은 지역 강대국의 등장도 수정주의 현황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각 지역 개입이 약화된다면 지구적 자원의 다극체제는 점차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