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AI 정책기조 변화

■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179호(“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I”)’를 통해

   미국의 AI 리더십 강화를 위한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1) 수립을 지시하였음.

- 행정명령 14179호를 통해 AI 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강조했던

  행정명령 14110호를 폐지하여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예고함.

■ 같은 해 7월, AI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해 (1) AI 인프라 투자, (2) 이념편향 제거(Unbiased AI), (3) 수출 촉진을 주제로 하는

    세 가지 후속 행정명령을 발표함.

- 행정명령 14318(“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환경 검토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에 연방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함.
- 행정명령 14319(“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또는 특정 이념적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편향되거나 이를 촉진하는 AI 모델의 정부 조달을 금지함.
- 행정명령 14320(“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 미국 AI ‘풀스 택2)’의 수출 촉진을 위해

  외교적 수단 및 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컨소시엄을 선정함.

나.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 정책

■ 한국은 글로벌 AI 규범과 표준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 협력을 전개하고 있음.

- 2024년 5월, 영국과 공동으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인 ‘AI 서울 서밋’을 개최해 AI의 3대 핵심 가치로

① 안전(Safety), ② 혁신(Innovation), ③ 포용(Inclusivity)을 제시함.28)

◦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 및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와 같이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 과정에

    핵심적인 정상급 선언을 통해 정책 방향성과 정부 차원의 협력 의지를 강조함.
◦ 서울 AI 기업 서약(Seoul AI Business Pledge)과 후속 프론티어 AI 안전 약속(Frontier AI Safety Commitments) 등

    AI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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