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미·중 분쟁 등으로 야기된 공급망 불확실성의 영향 한층 확대

한국 수출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한 부가가치 수출*은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대미 직접 수출의 증가와 달리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영향도 불가피한 상황

* 정의 및 산출 방법론은 <부록> 참고
- 이에 한국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구조적인 고착화 여부, 규모 등을 파악할 필요
- 특히,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 변화는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영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미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양상 등을 분석·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은 자국 무역적자 해소 외 대중국 견제 등을 위한 전략적 수단
 

미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국 및 자국의 적자 상위품목에 상응하는 관세정책 시행

-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 미국 내 직접 생산 확대 유도를 통한 제조업 부활 외에 정치·외교적 협상카드 등을 염두에둔 조치
- 이에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제품에도 고율 관세 부과

예로, 미국의 대베트남 상호관세는 46% 책정 후 20%로 최종 합의하였지만, 제3국에서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환적 상품은 40%를 부과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관세 우회 차단

미국의 대중국 제재 이후 중국·베트남 비중은 상반된 추이를 보이다 동반 하락

2018년 이후 대미 부가가치 수출 경유국 중 중국과 베트남 비중은 상반된 모습이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멕시코 비중이 급증

- (멕시코) 2007년(22.1%, 2위) → 2009년(29.1%) 정점 기록 후 지속 하락 → 2020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발효로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율 인하에 기인하여 상승 전환 → 2023년(25.5%) 1위 차지
- (중국) 2007년(33.2%, 1위) →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34.0%) 정점 기록 →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대중국 제재로

  하락하는 추세 → 2023년(20.6%)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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