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사업 추진배경
 

□ 국내 대기 중 오존 혼합비 증가 및 초미세먼지 농도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전구물질 관리가 어려워

    배출량 감축 효과 미미

○ 2000~2022년의 기간 동안 오존 혼합비는 증가 추세이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2년 까지 감소하다 정체된 상태
○ 초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관여하는 전구물질에 대한 배출량이 여전히 많거나, 감소 추이를 보이지 않아 지속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

□ 효과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R&D가 중요하나 기존 추진 중인 사업 종료로 인해 R&D 단절 위기 봉착
○ 환경부는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종료 이후 대기환경개선 기술 확보를 위해 3개의 소규모 단기 R&D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미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상위 중장기계획과 동 사업의 목적, 추진내용 등의 부합성을 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 정책과 일관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부합도가 대체로 적절(표 1 및 2 참고)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필수계획으로 여타 과학 기술 분야의 중장기계획 중 동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계획을 선택군 계획으로 설정하여 동 사업과의 부합성을 조사

제 1 절 국내 대기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 국내 오존 혼합비는 증가 추세이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 정체(그림 2-1 참고)
○ 국내 연평균 오존 혼합비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 0.6 ppbv가

    증가하여 32.6 ppbv를 기록
○ 국내 연평균 초미세먼지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 전년대비 1 ㎍/㎥ 중가한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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