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및 배경

韓美 정상은 8/25일 정오(美 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
 

∙ 백악관 집무실에서 양국 정상과 일부 각료가 참여하는 소인수회담(생중계)을 진행한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회담과 업무오찬까지 총 140분간 회동

∙ 정상회담 직후 양국의 제조업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진행
 

▶ 양국은 ▲관세협상(7/30일 타결)의 후속 협의*, ▲동맹 현대화, ▲신규 협력 분야 개척을 주요 의제로 논의
* 협상 타결 후 농축산 시장 개방 및 3.5천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두고 이견

∙ 자동차 232조 품목관세 인하(25%→15%)및 적용시기,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확정 여부,

  EU와 유사한 형식의 공동성명 발표가 주요 관심사
∙ 美측이 관세협상을 레버리지 삼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국방예산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

2. 주요 내용

Ⅰ. 한미 정상회담

(무역합의)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협상 가능성을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추가 관세 협상을 요청하면 수용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무역합의*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

(美)상호관세·자동차(부품) 관세 인하(15%), 반도체·의약품 관세 도입 시 최혜국대우 부여, (韓)對美 투자 펀드
조성, 미국 에너지 도입 확대, 일부 비관세장벽 개선 등에 합의(7/31)하였으나, 원자력, 방위비 분담, $3,500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등 세부 사항에 이견 상존

- 트럼프 대통령은 ʻ원하는 것을 모두 줄 수는 없지만, 요청은 받아들이겠다’라며 협상은 가능하나 결과의 불확실성을 강조
- 또한,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ʻ합의를 끝냈다고 생각한다.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며 무역합의

  변경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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