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적용 범위 대폭 확대

❍ (개요)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 안보 위협)에 따른 관세 부과 품목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발표(8.15.)

※ 미국이 수입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발효(3.12.) → 철강 관세 50%로 인상·발효(6.4.)
    →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 파생제품 추가(6.12.)·발효(6.23.)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407종 추가(8.15.)·적용(8.18.)

❍ (적용 기준)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韓 15%) 적용
※ 미국에서 제강(melted and poured: 원강을 용해·주조)한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한 제품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면제

❍ (적용 범위)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부품 등이며 미국 HS코드 기준, 8∼10단위가 혼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 필요

- (가전제품) 냉장·냉동고·세탁기 등은 철강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제품에도 추가
※ 미국의 對한국 수입 규모는 약 16억 달러 수준(’24년 기준)으로 단일 품목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자동차 부품) 기타 자동차 부품(8708.99.81), 엔진 부품(8409.91.50) 등 기존 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이 철강 파생제품에 다수 추가

□ 트럼프 행정부, 인텔 지분 인수 공식화 및 반도체 품목관세 최대 300% 언급

❍ (미국 정부, 인텔 지분 인수)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보조금(칩스법) 지급 대가로 인텔 지분 일부(약 10%)를 정부가 직접

    인수한다는 계획
※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해 기업에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前 바이든 정부에서 인텔은

    이미 109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확정

- 정부가 경영권은 행사하지 않으며 미국 반도체 산업 상징이자 첨단 칩 생산이 가능한 인텔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국가 안보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
※ 일각에서는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식 모델, 기업 국유화, 시장 혁신 저해 등 우려 제기
- 지분 인수 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AMD 등 자국 기업에게 인텔 칩 발주를 압박하며 물량 수주에 영향을 줄 경우

  삼성전자·TSMC에게는 부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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