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동향] 2025년 국정과제와 글로벌·국내 경제 및 농업정책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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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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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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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5 |
국내 경제 동향
최근 인구·고용 동향 ❙ 2025-08-21 국회예산정책처
Ÿ 2025년 8월 2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고용동향 & 이슈」를 발표하며 최근 인구 구조와 고용시장 변화를 분석함.
Ÿ 인구 구조 현황(‘25년 6월 기준)
- 2025년 6월 총인구는 5,276만 명, 전년 동월 대비 6만 명 감소
- 생산연령인구(15~64세): 3,565만 명, 전년 대비 26만 명 감소
- 65세 이상 인구: 1,057만 명, 사상 최초로 비중 20% 돌파
- 유소년 인구(0~14세): 654만 명, 전년 대비 4만 명 감소
Ÿ 고용 현황(‘25년 6월 기준)
- 고용률: 63.2%,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 취업자 수: 2,938만 명, 전년 동월 대비 15만 명 증가
- 실업률: 3.1%, 전년 동월 대비 0.2%p 감소
세계 농업·농정 동향
일본 농림수산성 재해 평가 효율화 발표 ❙ 2025-08-15 농림수산성, 2025-08-19 농림수산성
Ÿ 일본 농림수산성은 8월 집중호우로 전국 24개 부현 약 3,800개소에서 농작물 및 농업·축산용 시설이 침수되고,
산사태, 토사 유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함.
Ÿ 농림수산성은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력해 긴급 조사와 복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8월 19일 ‘재해 평가 효율화’ 방침을 발표하여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대규모 재해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재해 평가 효율화’는 2017년에 마련된 규정으로,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농림수산업 관련 복구사업의 국고보조금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임.
- (대상시설) 「농림수산업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의 잠정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농지, 농업용 시설, 임도
- (대상지역) 2025년 8월 6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가 과거 5개년 평균을 초과한 지역이 적용 대상임. 8월 17일 기준으로
아키타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후쿠오카현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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