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필요성
 

□ 국정운영의 길잡이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이재명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
ㅇ 추진해야 할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제 간 연계성을 파악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기 위한 설계도
ㅇ 실제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 국정목표와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이재명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유용한 도구

□ 국정운영의 청사진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그리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재명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청사진
ㅇ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국회, 행정부, 기업과 단체 등 각 주체에 향후 국정운영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국정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ㅇ 5년간 국정운영의 주안점과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국민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과 정부 간 소통 토대 제공

한국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
 

ㅇ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 민주화 이후 보수의 ‘선진화’와 진보의 ‘복지국가’ 담론은 현 한국사회가 직면한 AI 혁신과 그에 따른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대, 저

  성장과 불평등 심화, 인구위기·초고령화 문제, 기후위기 가속화 등 시대적 문제 해결에 한계
- 더욱이 우리 사회는 ‘피크 코리아’라는 경제적 두려움,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적 불안, ‘시대 역행적인 계엄’이라는

  정치적 위기 직면

ㅇ 2025년 체제는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국가적 수준의 목표로 설정 필요

- 거시적·미시적 불안 해소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과 승자독식의 무한 경쟁구조를 낳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해결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