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대일 전자상거래 추이 및 영향

□ 韓 중소·중견기업은 日시장 진출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적극 활용 중

◦ 24년 우리기업의 對日 전자상거래 수출은 2.05억 달러, 수출 건수는 163만 4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9%, 9.8% 증가

- 對日 전자상거래 수출액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90% 이상을 차지. 최근엔 대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도 급성장*
* 24년 對日수출실적 : 20.3백만불(전년비 +155.6%), 609천 건(전년비 +315.2%)

- 화장품, 여성의류, 식품 등 한류 소비재가 상위 수출 품목에 위치, 그 밖에 인테리어 가구, 티셔츠, 기타화장품(마스크팩 등)이 급증

□ 日 과세 결정 시 우리 기업의 對日 전자상거래 수출에 일부 영향 예상

◦ 일본은 중국의 저가 물품 과잉 수출을 막기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과세하거나 수입 단계에서의 과세를 긍정 검토 중
◦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에는 기회와 위기 요인이 동시에 나타날 전망

- (기회) 면세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내세웠던 中 저가상품 입지가 축소되어 K-브랜드·프리미엄 이미지로 한국 소비재의 차별화가 가능

시사점

일본에서도 논의가 확산 중인‘소액화물 수입면세제도’존폐 여부

◦ 주요국은 면세를 이용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저가상품 유통사례로부터 산업보호,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조치 시행*
* EU, 호주 등은 소액화물 수입 시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미국은 중국·홍콩발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폐지

◦ 일본도 주요국의 논의과정에 합류하여 이르면 `26년부터 소액화물 수입 시 내국세(소비세)를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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